한국 프랜차이즈 현황

곽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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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경제적 비중 및 특성
 
  가맹사업의 ’08년 매출액: 약 77조원, ’05년(61조원)보다 26% 증가
- 소매업 28조원(36.2%), 외식업 40조원(52.0%), 서비스업 9조원(12%)

* 미·일 등 선진국 가맹사업 성장률(10%) 고려시 ’10년 매출은 114조원으로 추정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본부 수: ’08년 2,426개, ’05년(2,211개)보다 9% 증가
- 외식업 1,194개(54%), 소매업 515개(23.3%), 서비스업 502개(22.7%)

가맹점사업자 수: ’08년 257,247개, ’05년(284,182개)보다 9% 감소
- 외식업 131,193개(54%), 소매업 61,611개(21%), 서비스업 64,470개(25%)
 
가맹본부 규모
 
업종 02년 추정 (개) 05년 추정 (개) 08년 추정 (개)
외식업 559 (34.9%) 1,194 (54.0%) 1,523 (62.7%)
소매업 817 (51.0%) 515 (23.3%) 437 (19.6%)
서비스업 224 (14.0%) 502 (22.7%) 466 (17.7%)
1,600 (100%) 2,211 (100%) 2,426 (100%)
2008 중소유통업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국내 가맹사업 매출액
업종 02년 추정 (조원) 05년 추정 (조원) 08년 추정 (조원)
외식업 11.18 (26.8%) 24.07 (39.3%) 40.17 (52.0%)
소매업 26.08 (62.5%) 34.13 (55.7%) 28.02 (36.2%)
서비스업 4.43 (10.6%) 3.11 (5.0%) 9.12 (11.8%)
41.69 (100%) 61.31 (100%) 77.31 (100%)
식품소매업 포함
국내 가맹사업 가맹점 수
업종 02년 추정 (개) 05년 추정 (개) 08년 추정 (개)
외식업 50,873 (42.5%) 141,992 (50.0%) 131,193 (53.9%)
소매업 44,175 (37.0%) 87,511 (30.8%) 61,611 (20.6%)
서비스업 24,575 (20.6%) 54,679 (19.2%) 64,470 (25.5%)
119,623 (100%) 284,182 (100%) 257,274 (100%)
식품소매업 포함
사건처리 실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2010.1.1.~2010.12.31. 기간 동안 처리한 사건은 총 266건 이다.이 가운데 시정명령 23건, 경고 148건,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기타조치가 95건이다. 상당수의 사건의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무혐의 결정이 나거나 심사불개시가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신고인이 공정위에 신고하고 있어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큰 효력을 갖기 힘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시정명령 2 5 8 7 11 27 23 83
경고 7 29 16 39 84 339 148 662
합계 9 34 24 46 95 366 171 745
경고 이상 처리실적
 
분쟁조정 실적
가맹사업거래관련 분쟁사건은 가맹사업의 성격이 민사적 요소가 강하고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분쟁조정을 먼저 시도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연도별 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사건수 243 218 285 212 172 291 357 447 2,225
접수(2,225)건과 처리(2,088)건수의 차이는 진행 중인 사건 수임
연도별 분쟁조정내역
  (단위: 건)
연도 처리사건 총계
조정완료 기각* 조정절차
중단**
조정성립 불성립 소계
2003 110(65%) 59 169 17 0 186
2004 132(67%) 64 196 26 0 222
2005 62(36%) 111 173 94 2 269
2006 74(51%) 72 146 40 1 187
2007 68(47%) 77 145 42 1 188
2008 154(65%) 81 235 26 41* 302
2009 201(80%) 51 252 34 81 367
2010 170(72%) 67 237 28 149 414
합계 971(63%) 582 1,553 307 275 2,135
조정성립률 : 조정성립(942)/조정완료(1,516), * 기각 : 분쟁조정신청 이유 없음 ** 조정절차중단 : 소제기, 신고취하, 가맹본부의 소재불명 및 폐업 등
 
  분쟁조정 신청취지별로 건수를 살펴보면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 청구건이 1,057건(전체 2,225건의 47.5%)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의 철회건이 192건,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건이 145건 순으로 뒤를 잇고 있다.
 
신청취지별 사건분류
  (단위: 건)
유 형 별 조정절차 완료 기각 조정절차중단
조정성립 조정
불성립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 511 336 110 100 1057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43 32 64 6 145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91 46 40 15 192
계약이행의 청구 34 39 18 3 94
부당이득반환 44 25 17 5 91
영업지역의 보장 34 8 10 3 55
상표 및 의장권 침해 3 1 0 0 4
기타 211 95 48 143 497
합 계 971 582 307 27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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